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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컨화물 중량 검증 기준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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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9 17:59:25
정부, 컨화물 중량 검증 기준안 확정
7월부터 시행…이달말 행정예고

7월부터 전 세계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총중량 검증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제협약을 국내법령에 반영한 기준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세계선사협의회(WSC)와 국제해운회의소(ICS)는 잘못 검증된 컨테이너 중량으로 발생하는 선박복원성 미확보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적 차원에서의 해결을 국제해사기구(IMO)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IMO는 요구를 받아들여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을 개정해 화주가 컨테이너의 검증된 총중량을 사전에 정확하게 선사와 항만터미널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제도를 도입했다.

해수부는 화주·선주협회 등 관계자와 회의를 통해「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총중량 검증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22일까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마치고 행정예고에 들어간다.

기준안의 주요내용은 컨테이너 총중량 적용대상, 계측방법, 정보제공시점, 총중량 검증, 총중량 정보의 오차범위 등이다.

먼저 총중량 검증 적용대상은 수출을 위한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로 공 컨테이너 및 환적 컨테이너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화주는 수출용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을 사전에 검증하여 선사 및 관련 터미널에 제공한다. 총중량 정보를 제공되지 않거나 오차범위를 초과한 경우 해당 컨테이너는 선박에 적재가 금지된다.

총중량은 두 가지 방법으로 계측한다. 신고된 총중량 계측소에서 컨테이너 총중량을 측정하거나(방법1), 화주가 컨테이너 내에 수납된 모든 개별 화물, 화물 고정장비 등과 컨테이너 자체의 중량값을 합산(방법2)하는 방식이다.

방법2의 경우 화주가 컨테이너 총중량을 합산해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해 전자문서 형태로 총중량 검증문서를 관리·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곡물 등 산적형태로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화물 및 다수 화주의 화물이 하나의 컨테이너에 수납되는 경우에는 방법1만 인정된다.

검증된 총중량 정보는 컨테이너의 터미널 반입시점과 선적 예정선박의 입항 24시간 전 중 더 빠른 시점으로 선사에 제공해야 한다.

화주가 개별 화물 등을 합산하여 총중량을 검증한 경우(방법2) 신뢰도 제고를 위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오차범위(±5%)를 초과한 것으로 지적되면 해당 화주의 수출화물 컨테이너는 최소 3개월 이상은 신고된 계측소에서 계측(방법1)해야 하며, 이후 개별 합산 검증이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인정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오는 7월 시행에 대비해 5월부터 총중량 검증을 시범운영을 시행하는 등 수출화물의 물류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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